불확실성 시대의 기술영향평가, 새로운 모색

Abstract

이 글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위험사회, 인류세, 대전환시대 등으로 표현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TA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먼저, TA의 개요 및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한다. 또한, TA에서 불확실성의 문제가 던져주고 있는 파장을 위험평가의 연구에 비춰 검토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한 TA의 개선책은 한계가 있으며, 불확실성의 정치는 그런 한계를 잘 보여준다는 점을 살펴보고, 이런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기초한 새로운 TA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깔롱의 시민참여와 관련된 세 가지 모형을 준거로 삼아 TA에서 시민과학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다. 그 결과, 시민의 주도성 보장과 전문가-시민 협업의 활성화를 통해 TA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