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국제화 관점에서의 중국 금융시장인프라 발전 전략 평가

Abstract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주요 국제금융시장과 아시아 국가에 위안화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미국의 SWIFT와 경쟁할 독자적인 국가간 지급결제플랫폼인 CIPS를 구축하였다. 한편, 암호화폐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하는 CBDC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여e-CNY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금융시장인프라 발전 전략은 위안화 국제화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위안화의 안전자산 특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중국의 금융정책 및 중국 사회제도전반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분야에서 소수의 우방국가를 만들어양자간 금융통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험은 위안화 국제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위안화 및 중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쌓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간 금융협력이 중국뿐 아니라 상대국의 이익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일대일로처럼 상대국의 채무를 증가시키고 상대국을 빈곤화하여 중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전략은 중국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이다. 셋째, 위안화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와의 보완관계를 강화해야한다. 위안화의 최종목표는 기축통화 지위 확보인데 미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국제통화를 구축하는 것은 미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연합세력을 구축시켜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중국의 금융시장 인프라 고도화에 우리나라는 현명히 대처해야 한다. 먼저, 중국의 금융시장인프라 확대를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간 지급결제에 특화된 금융시장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해외 글로벌결제망에 적극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BDC 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과 홍콩이 참여 중인 CBDC 프로젝트(LionRock)에 참가하거나 중국과의 공동연구를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우리나라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환율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통화스왑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수요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