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재판에서의 변화양상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성범죄 사건 판단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정 의와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형사사법 분야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정해져 있 지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한 사항으로 수용한 이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한다 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 반면, 기존 형사소송법 원칙 중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증거재판주의에 훼손된다며 법리적인 문제점을 우려하며 비판의 입장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형사사법 분야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수용된 이후, 기존 법 리를 훼손한다며 법리적 문제점이 타당한 것인지 현대사회의 법감정과 결부지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인지 감수성의 수용이 기존 법리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우려하는 부분은 더욱 공정한 사회가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법리 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의 수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리적인 이슈는 문제점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리적 변화라는 것에 일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