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의약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국제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별 학교 내 의약품 안전 사용 및 관리 규정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미국(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주), 영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법령, 가이드라인,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분석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보건교사와 양호교사가 학교 내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지만, 한국은 보건교사가 의약품 관리를 단독 수행하는 구조인 반면, 일본은 훈련받은 교직원의 투약 보조 및 학교약사 등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더욱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학교 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직원, 보호자, 외부 보건의료 전문가가 협력하는 호혜적 상호의존성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미국은 외부 보건의료 전문가의 서면 안내를 기반으로 한 관리, 영국은 그들의 학교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결론]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학교 내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응급 상황 시 교직원의 역할 활성화,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