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입법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 EU, 일본의 규제 체계와 비교하여 한국의 규제 공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테라 사태 이후에도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본 유출 및 규제 차익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들은 테더(USDT)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거래하고 있어 자금 유출 규모가 상당하다. 반면 주요국들은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100% 준비자산 보유 의무, 정보 공시 강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제한 등 엄격하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GENIUS 법안과 일본의 자금결제법 개정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이 직면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및 공시의무 강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관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