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신건강 지원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예방 중심의 정책적 접근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경찰의 정신건강 지원정책을 미국, 영국,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Gilbert와 Terrell(2012)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을 적용하고, 직무 요구-자원 이론(JD-R), 회복 탄력성 이론, 사회적 지지 이론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여 문헌 분석 및 사례비교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은 사후 대응 중심, 제한적 서비스 제공, 경직된 전달체계, 재정 및 인력 부족, 정신건강 낙인 등 다수의 구조적 한계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예방 중심 개입 확대, 회복탄력성 기반 교육 프로그램 도입, 동료 및 가족지지 강화, 디지털 접근성 향상, 민관 협력 활성화등의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과 분석틀의 구조적 연계를통해 학문적 정합성과 실천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국내 경찰 정신건강 정책의 구조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