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제 시행 속 청소년 보호에 대한 연구 : 영국 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OTT 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요사용층 연령에 해당하는 10대는 다양한 영상물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였고, 영상을 출시 전 사전적으로 규제를 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지정된 사업자의 자율적인 등급 선정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 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 통제를 받는 형식으로 변동되었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설정된 등급은 논란의 여지가 생기고,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된다. 본 연구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영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유럽 OTT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은 등급분류에 관하여 민간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는 BBFC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에 의해 심의기준을 지켜오고 있다. 위험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대중,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에 맞게 등급분류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청소년 패널을 도입하였다. Youth work (청소년 활동) 개념의 어원지인 영국에서 청소년이 기관에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인식을 청소년활동의 역사 속에서 가치와 사례를 찾아본 후, 한국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인식과 현행 제도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