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경쟁 촉진 효과 분석: 시장집중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효과 가운데 경쟁 촉진의 측면에서 2015.09~2022.03까지의 분기별 시장별 대출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도입된 이후 시장집중도(HHI, CR3) 추이를 먼저 살펴보고, 통합회귀분석 및 은행별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촉진한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산업 경쟁에 관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가계 신용대출 시장 및 비대면대출 시장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이 2017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시장집중도 지표는 확연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더미를 설명변수로, 시장집중도를 종속변수로 통합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를 완화시켜 경쟁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별은행의 고정효과 및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시차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가계 신용대출시장의 경쟁 상황을 유의하게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은행 수’라는 특정한 정책변수를 포함 여부, 시장집중도 지표,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차효과 고려 여부와 관계없이 분석 결과는 유지되며 강건성 분석을 통과함으로써 더욱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은행산업 경쟁이 항상 효율성 제고의 핵심적 동인이기도 하며, 적절한 규제가 뒷받침된다면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