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및 평가에 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양질적 성장과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정책 목표로 삼고, 초기 정책 방향에 따라 안정적으로 실행하였다. 양적 성장은 정성적, 정량적 분석 모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었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질적 성장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도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강화되었고, 그 결과 상당한 제도개선의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적경제 3법이 제정되지않아 한계를 노정했다.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개별 정책사업이 아닌 사회적경제라고 하는정책 카테고리를 평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