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기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통계연구 I: 국내외 상태평가 기준의 비교

Abstract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외관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하는 과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정성 평가로 종합적인 상태를 진단한다. 그러나 국내 비탈면의 상태평가 기준은 관리 주체마다 평가항목과 점수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아 범용적인 비탈면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 비탈면 유지관리를 관할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평가항목의 선정 근거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중 인위요인과 손상상태의 점수 기준 또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육안조사에 의존하는 일부 항목은 주관적 의견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한 비탈면을 다른 기관의 평가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기존 상태평가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절차를 제안하였고, 연구지역 내 비탈면 124개소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국토안전관리원의 평가결과와 달리 약 70~99%의 비탈면은 C 또는 D등급으로 하향평가되어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재분류되었다. 동일한 비탈면임에도 하향평가된 것은 항목별 점수분포 차이로 인해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태평가 기준이 실제 비탈면의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시사하며, 추후 국내외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 범용성, 실제 붕괴사례와 같은 실효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