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의 관문효과(Gateway Effect) 탐색 연구

Abstract

최근 약물사범 문제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부의 약물 중독자 강경대응 사조가 강화되고 있 다. 연성마약(soft drug)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면서 소프트 드럭이 중독성이 심한 강성마 약(hard drug)으로 옮겨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관문효과(Gateway Effect)” 가설 역시 큰 관 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문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다소 부족한 상황 이다. 이 연구에서는 2024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수원보호관찰소에서 9명의 약물사범에 대 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실제 연성마약에 해당하는 소프트 드럭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강 성 약물과 같은 강성 위험 약물 중독을 일으키는지 확인해 봤다. 면담 결과, 마약사범 대다수 가 연성마약의 관문효과를 직접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문효과를 실증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9명을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이 두 그룹은 대마류나 소프트 약 물에 속하는 환각제만을 경험한 그룹(이하 그룹 1)과 필로폰과 코카인 등을 경험한 그룹(이하 그룹 2)으로 구분되었다. 전반적인 연령과 약물의 경험기간, 경찰 조사의 횟수 등은 그룹 1이 낮게 나타났다, 그룹 2의 경우 연령이 높고 장기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였으며 경찰 조사 횟수 와 약물 전과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성마약을 경험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위험한 강성마약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마약 공급자에 대한 엄격 처벌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마약 사용자에 대해서는 연성 마약과 강성마약을 구분하는 개별화된 치료, 처벌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