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장 개방형 임용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개방형 직위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서 확대되었으며, 경찰 조직 또한 고위공무원단 운영과 함께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는 등 유연한 인사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서장 개방형 임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개방형 임용제도의 인식 정도, 수용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개방 범위, 선호 인사, 조직 내부 영향력,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민들은 개방형 임용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경찰관서장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방형 임용이 국민과 경찰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경찰 조직 내부의 사기 저하와 승진 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또한, 개방형 임용이 도입될 경우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전직 경찰관과 경찰 관련 학과 교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개방 범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이상 전면 도입’과 ‘개방형 임용 반대’ 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서장의 개방형 임용을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경찰대학장이나 경찰인재개발원장 등 교육기관장 중심으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 조직 내부의 반발을 고려하여 승진 기회 보장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