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Abstract

대한민국은 1949년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징병제를 도입해 유지해 왔으나, 최근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 부족과 상비병력 충원의 어려움이 심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경로 진화 모형을 적용하여 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를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였다. 복무기간 조정은 6･25전쟁 같은 국가적 위기로 연장되었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단축되었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단축을 추진한 반면, 일부 대통령들은 단축 공약 후 안보 상황과 경로 의존적 저항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상비병력 부족과 병력 숙련도 저하를 초래했으며, 병역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본 연구는 복무기간 조정의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병역제도의 설계 및 정책변동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