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 판단에 대한 최근 일본의 판례 및 학설의 논의와 시사점 - 2022년 12월 12일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을 소재로 -

Abstract

이 글에서는 소비자계약의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상황은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으며, 그중에서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한 통제와 약관규제법제6조 이하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의한 무효 통제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2022년 12월 12일 선고된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의 학설의 논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 규제에참고할 수 있는 점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미력하나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내지 기준을 모색함으로써 거래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2022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나타난 일본소비자계약법 제10조의 적용여부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이에 대한 학설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2022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나타난 일본소비자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기한 금지청구가 가능한지여부와 관련된 계약 조항의 해석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이에 대한 학설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2022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판결에 대한 일본의 학설의 반응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일본소비자계약법 제10조 해당성 여부에 대하여 2022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의 판단방법과 기존 판례의 판단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이 판결이 적격소비자단체에 의한 금지청구소송에서 해당 계약서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 방법을 취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내지 기준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2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연구 결과 발견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예컨대 2022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이 계약서 조항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 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된 무최고해제조항과 인도의제조항으로 인하여 입게 될 임차인의 불이익을 중시한 점, 2022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 사안에서 문제된 무최고해제조항의 취지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불공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과이에 대한 학설의 논의 상황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