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은 위기인가?-사회복지 분야 세출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이 위기라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는 사회복지 분야 국가사업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을 펼칠 기회조차 없음을, 또 다른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타당성이 낮은 자체사업을 신설하면서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역량이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상기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세부사업별 세출을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이 외생적․환경적 요인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증가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의 내생적 변화로서 현금복지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감소가 목격되는 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은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구조적 한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지방비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높다. 즉 대응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자체사업의 여력이 없다는 주장은 세출 측면에서 뒷받침되기 어렵다. 또한 대응지방비 부담은 국가와 지방 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 간 갈등이 결코 작지 않다. 둘째, 자체사업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금급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 간주되어 온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련 세출의 증가세는 매우 더디고 또한 최근 정체되어 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세출이 인프라 건립과 기능보강에 집중되어 있어 기존 인력과 사업에 대한 운영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위기는 규모나 비중의 감소가 아니라, 최근 급격히 재정역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적 요인, 심화되는 대규모 단일사업 현금복지, 광역-기초간 보조율 갈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그리고 복지시설 인프라 투자의 정부 간 재정책임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