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육 인프라 구축 추진과 사교육 참여의 혼종성

Abstract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교육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사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의 혼종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공교육 붕괴, 사교육 등장을 경험하였다. 김정은 시기 들어 지식경제 시대, 정보산업 시대를 내세우며,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 예산과 교육 정보화 성과 사례를 통해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주민의 사교육 경험을 청취하였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처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배태되었다. 따라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함께 보는 것은 현재의 북한 교육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구 결과, 교육 예산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기초교육보다는 고등교육, 지역 중에서는 평양시에서의 교육 정보화 성과가 많았는데, 이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불균형 문제는 계속 지적될 수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수행하며, 취미나 교양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교육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교육 인프라 구축은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교육 예산, 정보화 격차,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공교육과 사교육이 혼종적으로 얽혀 있는 과도기적 특성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