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설립하고, 법에 의해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회 공청회의 미실시로 인한 적법절차의 흠결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공청회 없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공청회 미개최 의결은 적법절차의 흠결이 있음을 방증하지만, 적어도 이 이유만으로 제정된 법률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지방출자출연법」의 내용상 한계를 초래한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주민에게 생존배려의 측면에서 필요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는 공적 역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제한을 극복하는 제도적 보완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제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 개념을 구분정의하고, 기관의 특성에 따른 법적용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며 국제적 기준 적용을 통한 기관 투자자의 공평한 대우의 보장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