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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기술전략(CNTS)으로서의 AI반도체 기술 자립화 전략China's strategy of self-reliance in the AI Semiconductor Industry as China's National Technology Strategy (CNTS)

Other Titles
China's strategy of self-reliance in the AI Semiconductor Industry as China's National Technology Strategy (CNTS)
Authors
김은아남은영
Issue Date
Dec-2024
Publisher
한국동북아경제학회
Keywords
China AI Semiconductor; U.S.-China technology competition; Technological self-reliance; national technology strategy; industrial policy; 중국 AI반도체; 미중 기술 경쟁; 기술 자립화; 국가기술전략; 산업정책
Citation
동북아경제연구, v.36, no.3, pp 1 - 54
Pages
54
Indexed
KCI
Journal Title
동북아경제연구
Volume
36
Number
3
Start Page
1
End Page
54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57717
DOI
10.52819/jnes.2024.36.3.1
ISSN
1225-4363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AI반도체 산업 기술 자립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관련 정책이 국가기술전략(NTS)과 산업정책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은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자체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미국은 AI반도체 분야의 패권국으로서 국가기술전략을 내세우며 인력, 인프라, 투자, 세금 및 규제 정책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한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AI반도체의직접 설계, 양산에 나서고 구형 반도체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자체 생태계를 점차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 인수합병(M&A)과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외국 기술을 습득해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던 중국이 이제해외 기술과 첨단 장비의 수입마저 막혀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AI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국가기술전략이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AI산업과 반도체도 그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중국 AI반도체 산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성장에 어떠한 산업정책이 주효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5가지의 중국 AI반도체 기술 자립화 전략이 미국 제재에 대한 단순한 대응이 아닌 AI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위한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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