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Abstract

이 글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특히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민주주의를 감시사회의 예방책으로 박제화하여 다루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담보하는 장치이자 매개물로 재정립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배경지식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나서, 민주주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국내외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와 감시사회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와 스마트시티의 공동생산 및 생산적 관계 형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