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급결제협의기구 구성방안에 관한 고찰

Abstract

핀테크, 빅테크, 오픈뱅킹, 간편결제·송금,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신속자금이체, 현금없는 사회, 현금사용선택권 등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생소했던 지급결제 용어들이 최근에 지급서비스시장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의 독무대였던 지급서비스시장에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이 등장하면서 간편결제·송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이 지급서비스시장에서 은행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지급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진 반면 지급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소비자 보호와 지급서비스 및 지급결제시스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서비스와 암호화폐를 이용한 지급결제시스템이 등장하고 페이스북의 Diem 등 민간부문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 발행 및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구축 등으로 민간부문 혁신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급격한 전자지급수단의 확산과 현금없는 사회 진전으로 전자지급수단에 익숙하지 않는 금융소비자들이 지급서비스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정책당국은 금융포용 관점에서 혁신과 포용의 조화를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지급서비스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급서비스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정책 및 금융감독 당국, 지급서비스제공자, 금융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지급결제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지급서비스시장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場)으로 지급결제협의기구를 설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급결제협의기구는 지급결제관련 이슈가 산적해있는 우리나라에도 도입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우리나라 지급결제환경에 알맞은 지급결제협의기구 구성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지급결제협의기구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지급결제협의기구의 현황을 제시하고 현행 기구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지급결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며 지급서비스시장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급결제협의기구의 구성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