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분석을 통한 범죄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Abstract

이 연구는 판결문 분석을 바탕으로 범죄 빅 데이터의 치안 분야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커진 빅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실제 수집한 빅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빅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범죄 관련 빅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경찰활동과 범죄예방활동, 그리고 범죄수사에까지 빅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침입 범죄에 관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침입 범죄 사건이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침입 범죄의 경우 침입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과 시설, 수단과 방법 등에 있어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침입 범죄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관련 빅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유사 범죄 검색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유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범죄예방은 물론 범죄수사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시켜 치안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