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탈시설법안의 문제점 —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

Abstract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오랫동안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립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의미 깊은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의 참여” 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시설 장애인을 탈시설시켜야 한다는 것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치우친 해석일 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 헌법의 규정이 그러하듯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즉, 당사국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위해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개별 장애인이 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자립을 지원하고,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는 그에게 적합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세계적으로도 탈시설은 비판의 대상, 비현실적인 이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탈시설이 자립할 능력이 없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방치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은 커녕 이들을 오히려 더 격리시키고 최악의 경우 사지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발달장애인의 현실에 맞지 않는 탈시설법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도록 한 현행법의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가는 탈시설에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신규 거주시설 설치로 전환시켜 수천명 입소 대기자들의 염원을 실현시켜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잠재적 동반자살자가 될 중증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이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