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배괴리의 규범적 타당성

Abstract

지배구조 규제는 대기업에 국한된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현행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중소･중견기업도 당면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집단 정책은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cy theory)에 규범적 근거를 두어 총수일가의 소유권과 지배권 간 괴리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그러나 지배구조 문헌에는 표본 추출 지역과 자료기간에 따라 소유지배괴리에 대해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지배구조의 복잡성 증가 및 다양화, 기업 내･외부 견제 제도의 개선, 외국인 자본시장 참여도 증가 등을 포함하여 지난 20년간 규제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한 점을 고려하면 소유지배괴리와 기업가치 간 상관관계는 시변적일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소유지배괴리와 기업가치 간 상관관계의 시변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초반(2001~2005년) 상관계수는 음수로 추정된 반면, 최근 5개년(2018~2022년) 상관계수는 양수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유지배괴리를 지배구조 규제의 규범적 근거로 활용함에 있어서 규제 변화, 경영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