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Fanchart와 S1지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기구에서 활용되는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수단인 Fanchart와 S1지표를 한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하여 재정당국의 정책목표에 대한 재정 지속가능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국가채무 목표의 GDP 대비 변동성과 일정 기간 내 국가채무의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재정수지조정의 크기를 분석하고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기간동안 Block Boostrapping 방법으로 생성한 채무 Fanchart와 전망 마지막 연도에 설정된 국가채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 조정분인 S1 지표를 산출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팬데믹 이후에 채무 Fanchart의 95%와 5%의 국가채무 간격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채무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계획에서 제시된 국가채무 수준이 채무 Fanchart를 벗어나는 등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재정 지속가능성이 낮아졌다. S1 지표도 팬데믹 급격히 증가해 3%를 넘어서 EU 국가의 고위험국 기준치인 2.5%를 상회하는 등 재정 지속가능성이 크게 악화 되었다. 특히, 이러한 S1 지표 악화는 낙관적인 국가채무 목표치 설정(DR)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기초재정수지적자 등 실제 재정의 적자운용(IBP)이 S1 지표 악화에 기여한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