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의 ‘反共防日’ 교육정책 수립과 국사교과서 서술

Abstract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반공방일’ 교육정책을 반영한 제1차 교육과정을 수립하였다. 지금까지 제1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반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반공방일교육요항｣ 등의 문건을 통해 볼 때 당시 ‘반공’ 못지않게 ‘방일’도 교육의 주요 지침 중 하나였음이 확인된다. 당시 발행되었던 국사교과서에는 제1차 교육과정에 따른 ‘반공방일’ 교육지침이 잘 수렴되어 있었다. 다만 ‘반공’ 관련 서술이 모든 교과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방일’ 지침은 필자에 따라 유무를 달라했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일’ 교육지침에 따른 국가교과서 서술이 필차 및 출판사 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가 추진했던 대일정책 추이와 관련이 있다. 이승만은 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냉전체제 속에서 ‘반공’을 위해 ‘방일’을 잠시 보류하는 정책을 전개했던 것이다. 요컨대 이승만 정부의 ‘반공방일’ 교육정책은 원칙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적 상황에 따라 ‘방일’의 강약을 조율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