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 법사회학에서 로마법과 영국법의 위상 : 법유형론과 법발달론의 법제사적 재구성

Abstract

형식성과 합리성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 사분면에 법질서들을 분류하는 것은 베버의 본뜻이 아니었다. 그의 법유형론은 역사적･현실적 법질서들에서 이념형을 추출하여 이 이념형들의 발달과정과 그것이 정치적 및 경제적 요인과 갖는 인과연관을 역사사회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버에게 법유형론은 법발달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글은 베버 법사회학을 법제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의 하나다. 서구법의 발달은, 법유형론적으로 표현하면, 절차비합리적 법에서 경험적 형식합리적 법을 거쳐 논리적 형식합리적 법으로 발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합리적 법과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이를 법발달론으로 표현하면, 법예언자의 카리스마적 법계시에서 법명망가의 경험적 법발견과 법창조를 거쳐 학문적 형식논리적 훈련에 기반한 전문가적 사법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세속적･신정적 정치권력에 의한 법부과(法賦課)와 큰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법유형론과 법발달론을 연결짓는 논의과정에서 고대 로마법의 발달은 경험적 형식합리적인 시민법과 실질합리적인 만민법(자연법) 및 칙법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고, 영국법의 발달은 경험적 형식합리적인 보통법과 실질합리적인 형평법 및 제정법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영국법을 실질비합리적 법에 가깝다고 보는 입장은 베버 법사회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