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 양형요인 연구- 초점관심이론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는 초점관심이론을 바탕으로 살인범죄의 양형요인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형은 사법 정의의 중요한 지표로 그 결과에 있어 공정성, 적정성, 그리고 합리성이 요구된다. 법관 간의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양형인자를 표준화하여 양형기준을 만드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관 간의 양형 편차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초점관심이론은 법관의 주요 관심사에 따라 양형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특히 살인범죄는 판결문에서 법관별로 양형의 이유가 다양하게 보고되는 바, 법관의 초점관심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형 편차의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범죄 중 가해자가 1명이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총 1,887건의 사건이다. 이 중 영아살해 등 열람이 제한되거나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 등을 제외한 232건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양형에서 법관의 초점관심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법관이 주목한 양형 요인 중 범죄 동기가 심각할수록, 계획된 범죄이거나 잔혹한 수법이 사용될수록, 사건이 경합됐거나 전과가 있을수록 선고형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고 형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죄자의 자수 여부나 흉기 사용 여부, 성별은 선고 형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