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과 사회 정의: 반 빠레이스, 롤즈, 센

Abstract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 빠레이스의 기본 소득론은 매우 중요한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논리적 모순 혹은 역설을 내포하고있으며 현실적 설득력 또한 높지 않다. 그는 실질적 자유 지상주의를 주장하지만, 롤즈의 자유주의 정의론의 핵심 조건인 호혜성을 수용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정의론 일반에서, 호혜성은 개인의 책임 혹은 의무를 요구하는 조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기본 소득론은 비자유주의 관점에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논리적 모순 혹은 역설을 보여 준다. 또한 그의 기본 소득론은 센의 능력 접근에 비해 현실적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센은 기본 소득의 도입에 앞서 기본 능력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별 특성이나 능력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별 특성이나 능력 차이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 빠레이스의 기본 소득론은 센의 능력 접근에 비해 현실적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