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도입을 위한 효과적 방안 논의

Abstract

배심제는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로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부터 발전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사법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은 표면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데, 헌법은 ‘재판’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배심제의 도입논의 초기에는 일반인의 재판 관여에 대하여 법률지식의 부족과 감정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배심제를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법관이 아닌 배심원의 전문성 부족과 감정적 치우침으로 인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배심제를 바라보는 국민인식은 변화 되었으며, 끊이지 않는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판결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선도국가인 미국과 유럽 각국이 배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국민의 배심제에 관한 여론이 배심제의 확대로 기울었다는 점, 우리국민의 지식수준이 세계적 기준보다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판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법제적, 교육적 측면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