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선방향에 있어서의 비판적 연구

Abstract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편리와 위험을 동시에 주는 양날의 검이다. 그 이용에 있어 관리가 가능한 위험이라면 굳이 회피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운전자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유사하게 본다고 입법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도로교통법 외에도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만 16세 이상의 나이제한이 있다. 안전이용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인증제도 시행이나 대여연령의 18세 이상 제한정책은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시 처벌의 강도에 있어 형사벌의 부과 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음주 정도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세분화한 정책은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에 위치한 이동수단이기에 처벌의 강도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신법 시행 후 운전자는 운전 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불법적인 속도개조 처벌조항과 해당 광고 등에 대해 정보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삭제 등의 법적 조치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불법개조 시 처벌조항안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대체폐기 되었다. 전동킥보드는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도,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로의 주행과 진입은 안 된다. 전동킥보드 이용 후 무단방치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대신 미래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PM면허)를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고 시속 25㎞에서 20km로의 제한도 고려할 시기이다.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운전 시 운전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보험처럼 전동킥보드에 대한 책임보험 강제실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기이기도 하다. 진동킥보드에 대한 특화된 적절한 보험상품이 필요하지만 그 중요 내용을 전동킥보드를 완전히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대인과 대물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에 보험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줄 필요까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