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치적 갈등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한국의 무역과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및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양국 간 정치적 쟁점과 외교 마찰이 경제적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치학 관점에서 최근 한일 양국관계의 흐름을 분석함과 동시에 정치 및 외교적 갈등의 쟁점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강제징용피해 문제 갈등 시기에 이들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 감소가 관찰되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주식과 투자 펀드, 중장기 채권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교하여 변화가 크게 나타나 자본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반도체 소재 등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정치적 마찰이 경제적 영향으로 심화 될 경우의 부작용과 경계심을 향후 연구에서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