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증강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군사적 목적의 인간증강과 기본권

Abstract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ICT(정보통신기술), BT(바이오 기술), NT(나노 기술) 간의 융합과 확장은 단순히 기술들 간의 접목이나 인간이 일상에서 기술을 이용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 기술을 통해서 신체의 물리성과 정서적 감성을 확장하고 인지역량을 향상하는 인간 증강기술은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하는 국가 안보 분야에도 활용된다. 인간 증강기술은 사회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함께 미래의 국방력의 하나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가 안보와 군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전망되고 있다. 생존율과 회복률을 증대시키는 유전자 치료,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부터 인간의근육을 증강시키는 육체적 능력 증강기술, 집중력과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향상 기술,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을 통하여 장비 운반과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증강 기술,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여 군사적 무기에 활용하는 기술 등으로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중국, 러시아, 영국, 인도,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에서 신경과학기술을 국가 안보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중이다. 첨단 기술을 군인의 인체에 적용하는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은 윤리적문제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근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적 논의를 야기한다. 본고는 해외의 경우 군대의 첨단 과학의 혁신 적용으로 군가 안보 분야의 인간 증강에 관한 윤리적⋅법적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왔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바 없는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민간에서 개발해왔던 기술들을 국가 안보와 군사력 증진에도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을 토대로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측면에서의 논점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