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저항 요인에 관한 연구:전자감독 대상자를 중심으로

Abstract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특정 시간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다. 이에대해 저항 이론(defiance theory)은 강화된 처벌이 오히려 대상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켜 부적응과 문제 행동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즉, 저항 이론은 처벌에 대한주관적 인식, 즉 공평성(fairness)이나 합법성(legitimacy)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범죄의 감소 또는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에 수집한 자료(‘성폭력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운영실태조사’)를 이차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Sherman(1993)이 저항 이론에서 제시한 처벌 불공정성 인식, 처벌기관과의 애착 부족, 낙인적 처벌 인식, 수치심 부인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실제 범죄자의 저항(불법행동 회피노력 포기, 범죄유혹 탈출포기, 범죄친구 회피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발찌 대상자가 수치심을 부인하는 정도가 증가할 때마다 범죄자의 저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벌에 대한 수치심 부인’이 처벌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는 Sherman(199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전자감독이 다른 처우와 결합될 때 범죄자의 저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순응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이 대상자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저항요인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호관찰 지도・감독 전략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