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모델링을 적용한 스포츠 승부조작의 판례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판례분석을 통해 승부조작의 주요 토픽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승부조작 주제로 진행된 판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대한민국법원(http://www.scourt.go.kr)을 자료원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첫째, “승부조작”을 검색의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둘째, 판결선고 날짜 기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53건의 판례를 선정하여 원심과 항소로 구분하였다. 셋째, 원심과 항소가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경우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43건의 판례가 분석자료로 선정되었다. 넷째, 판례를 시기와 종목에 따라 분류하였다. 토픽모델링은 LDA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모든 자료처리는 python 3을 사용하였다. 토픽모델링 결과와 토픽별 주요 판례 원문을 검토한 결과, ‘승부조작 경로’, ‘E-Sports와 관련된 승부조작’, ‘전통적 승부조작’, ‘승부조작을 식별하는 방법’, ‘양형을 판단하는 근거’가 판례에 나타나는 승부조작의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승부조작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