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방안 - 경찰실무를 중심으로 -

Abstract

인터넷과 관련된 기기이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생활속에서 디지털성범죄 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출현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이 활발해진 만큼 그 그늘에선 인터넷 접속의 폐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디지털성범죄이다. 경찰청은 정부 대책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수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2018. 3월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에 ‘디지털성범죄 수사전담팀’을 설치하였다. 특히 경찰의 검거와 단속과정에서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자 성착취물을 취급하던 이들은 방향 모색을 시도하다 ‘텔레그램 방’을 찾았다. 이것이 2019년 전 국민을 경악케 만든 ‘N번방 사건’, 즉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이다. 그 이후 2020.4.23.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성폭력까지 수사하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도 경찰청 및 일선경찰서까지 확대·운영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극심하고, 피해가 지속되며,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다는 제2차 범죄발생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가해자들의 수법 등이 등장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살펴보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신분비공개 수사의 범위확대, 불법촬영물의 처벌범위의 확대와 입증기술의 개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수사부서 단일화, 피해자보호지원체계의 통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