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현금결제선택권 입법동향과 국내 입법 시 고려사항

Abstract

현금없는 사회는 거래 투명성 제고, 결제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의 소비생활을 저해하고 전자지급시스템 장애시 대체지급수단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현금이용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현금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일상생활의 소매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결제선택권을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현금이용비중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고 최근 현금없는 매장이 등장하는 등 현금없는 사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금없는 사회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현금없는 사회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의 해외 현금결제선택권 입법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