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효율화방안 - 학대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중심으로 -

Abstract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권위나 지위는 상실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면서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노인학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강제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학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범정부적으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학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적 접근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실효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노인학대의 경중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그 실효방안 및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재의 여건으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특성상 향후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사회복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노인학대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