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예산요인을 중심으로

Abstract

예산사업의 배정과 집행에 있어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남 간 차별 없이 평등한 혜택을 받도록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성인지 예산제도 하에서 각 부처는 성평등 관점에서성인지 예산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집행한 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 제도, 법규의 성평등에 기여도를 분석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평등관점에서 두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간 연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에 투입되는 여성예산요인이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를 높이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제도개편을 위한 시사점을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율이 그렇지 않은 사업의 목표치 달성율보다 높은지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계획예산비율, 여성예산집행비율, 여성계획예산 규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영향평가 수행여부는 사업의 실적치증가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예산집행비율 상승은 사업의 목표치달성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여성계획예산규모가 클수록 실적치증가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성과평가및 관리체계 개선의 가능성에 관해 검토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