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투명성에 관한 성과정보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책과정의 시민참여는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현 정부는 국민청윈,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제안제도와 같은 다양한 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여제도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이론 및 실무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분야는 어떤 정보가 시민들의 정책과정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를 정책 투명성과 정부 신뢰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투명성에 관한 성과정보를 줬을 때 시민들이 정책과정의 참여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민들에게 정책 투명성의 성과에 대한 일반적 또는 부정적 성과정보를 제공한 후 시민들이 정책과정 참여에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설문조사 실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성과정보를 받은 시민들이 정책과정의 참여에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성과정보는 정부의 신뢰가 시민의 참여 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조절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성과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의 신뢰가 시민참여 동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