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에 대한 형성적 메타평가

Abstract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확보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제도의 타당성과 공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경영평가지표체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체계의 적합성을 메타평가의 분석 틀에 기초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가모델, 평가지표 구성체계, 가중치 배분체계의 3개 영역 13개 지표를 통하여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체계는 평가의 유형, 평가범주, 가중치나 평가방법 등에 있어서 꾸준히 변화ㆍ발전되어 왔으나, 아직도 세부 요소에서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기관유형ㆍ평가유형 분류에 있어서 기관의 경영환경 등 개별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성과 공공성의 반영 비중이 적절하지 못하다. 평가모델에 근거하여 지표가 설정된 것이 아니어서 평가지표 구성의 타당성이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지표체계의 문제는 평가지표별 가중치의 적절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평가의 객관성과 성과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려다보니 지표의 명확성이나 측정의 용이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견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인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표준화된 지표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