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 덴마크,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Abstract

국내 법률에는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제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이 오ㆍ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비교하였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덴마크, 미국, 영국과 일본을 비교국가로 선정하여 국가별 법령 웹사이트와 수의사의 업무지침 또는 정부지침 등을 참조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을 제외한 조사국가 모두 동물이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동물용 의약품으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의사가 동물에 인체용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사도 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처방에 대해 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와 영국의 경우, 특정 동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만 인체용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도 인체용 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 가능한 가축용 의약품이 있는 경우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승인된 동물용 의약품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축에 대한 사용 조건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동물에 인체용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 할 수 있는 처방권자와 조제권자, 그리고 동물에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법률 등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가축에서 유래한 식품 안전과 동물의 항생제 내성 문제 등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는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 및 조제, 사용 조건 등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하여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물복지와 인간의 건강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