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자살의 정신적 이상 상태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주요 판례의 집중 분석을 중심으로 –

Abstract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로 정의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의･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제37조 제2항 본문). 다만,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제37조 제2항 단서). 이에 따른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의 이 요건에 따라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업무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자살 직전 망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이 낮아진 상태였던 경우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업무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례에서는 정신적 이상 상태가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부정된 판례에서는 정신적 이상 상태도 함께 부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업무상 자살 여부를 판단할 때 결정적 기준은 업무와 자살 간 인과관계이고, 정신적 이상 상태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살의 동기, 개념 및 과정을 간단히 설명한 후 산재보험법령의 자살에 대한 업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이어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업무와 자살 간 인과관계 및 망인의 정신적 이상 상태 여부를 파악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