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의 기금운용방식 다변화 방안:국내채권･해외채권 벤치마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기금규모의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예보기금의 운용체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다. 예보기금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대지급하기 위해 조성된다. 그 동안 예보기금은 예보법의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운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했으며, 그 결과 금융기관 예치금 등 특정자산에 편중되어 투자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행태는 예보기금이 만족해야 하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금운용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주요 연기금 및 대형기금의 벤치마크 등을 소개함으로써 투자대상의 확대 및 채권운용 듀레이션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특히, 부보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치금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채권자산의 비중이 확대해야 하며, 국내 채권 듀레이션을 2~3년가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