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OECD 국가의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대학생 학자금대출 제도의 비교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국내 학자금 대출 제도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의 학자금 대출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대출, 상환, 감면 등과 관련된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수혜비율은 13%로 OECD 국가의 평균 수혜율인 44%를 크게 하회하였고 1인당 연평균 대출금액도 $4,798로 OECD 국가 평균 대출금액인 $6,953에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대출금리는 2021년 기준 1.7%로 타 국가 대비 다소 낮고 상환기준소득은 2,280만원으로 타 국가 대비 다소 높아 상환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감면 및 면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엄격한 규정을 통해 적용대상자가 1% 미만의 극소수에 불과한데 비해 한국은 비정기적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일부 및 이자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점으로는 학자금 대출수혜 비율을 확대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혜택 보완 및 생활비 대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출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고 상환비율을 축소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의 상환조건의 재설계가 요구되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채무조정을 지양하여 졸업생들이 정상적 사회생활과 모럴해저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채무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