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수소 전략 비교:기후변화대응정책과의 연관을 중심으로

Abstract

국가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는 수소전략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전략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전력 저장 매체로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시스템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산업 공정과 대형 수송 영역에서의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소의 역할이다. 독일의 국가수소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가속화, 산업 분야와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 사업에 녹색수소 시장과 연관된 수소가치사슬 형성, 철강과 화학 소재와 연료를 수소로 전환하는 산업계 탈탄소화 지원 프로그램 이행, 운송부문에서의 수소 활용 비용 절감 연구, 수소기술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녹색 수소 생산 기술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국가수소전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획 개선을 담당하는 수소내각위원회와 국가수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한편, 한국의 수소경제 전략은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즉, 경제 성장이 궁극적인 목표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사업의 중심에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관련 산업 생태계의 조기 구축, 이에 필요한 저가 수소대량 생산 기술 상용화와 공급 인프라구축, 수소 활용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 관리제도 마련이 자리하게 되었다. 거버넌스 조직으로 민간 기업 대표, 수소산업 지원 전문가들이 다수 대표되는 수소경제위원회와 기업 네트워크인 수소기업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수소전략이 보이는 차이는 수소전략이 2050 탄소 중립을 직접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았던 데서 연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