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억제이론의 엄격성 요인과의 관계

Abstract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성폭행하여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출소함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국민 법감정의 괴리를 고려하여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 유효한지 살펴보기 위해 재범 예측지표로 활용되는 준수사항 위반에 억제이론 엄격성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2008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 따라 종속변수로 준수사항 위반, 독립변수로 형기, 전자장치 부착기간, 담당관 지도·감독 횟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모두 준수사항 위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매우 낮았다. 이 연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지표 중 억제이론과 관련한 요인이 실제 준수사항 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