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학대 실태와 대책

Abstract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실태는 우리나라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 연구는 일본 가정에서의 노인학대 관련 최근 통계자료를 근거로 노인학대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대행위자의 간병스트레스, 피해노인의 치매 증상, 가정의 경제적 곤궁이 주요 학대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행위자의 간병피로는 ‘영 케어러’와 ‘간병살인’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학대문제 해결대책으로 가정에서의 학대발견 시 학대자와 피학대자의 적극적 분리와 가족중심의 간병문화 개선, 영 케어러 등 간병가족들의 간병부담 경감 및 심리상담 지원,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일본의 노인학대 실태와 문제를 분석했다는 의의를 가지며,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대책 연구 및 정책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