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세무대리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조세행정 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협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조세행정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을 제시하고, 세무대리인과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세무대리인과의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세무대리인과 협력의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고, 조세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조세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세무대리인과의 관계강화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일상적인 유용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연대전략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납세협력세액공제, 세무변호사 등에 대한 도입 혹은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각각의 역할과 방안 제시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접근하였으며, 조세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추후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및 분석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