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의 이해와 경찰단계에서의 법제화 방안

Abstract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현대사회의 형사사법체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피해나 니즈(Needs)를 다루고, 가해자의 책임에 따른 변상 및 공동체 관계회복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응보적 사법(Restitutive Justice)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 형사사법이 범죄자를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회복적 사법의 목적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발생한 피해와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실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학교나 형사사법에 적용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다. 2006년 검찰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형사조정제도가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7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소년보호사건에 법원의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이 회복적 사법이 법적으로 마련된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경찰단계에서는 선도조건부 훈방 등 회복적 사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념과 실천방안의 이해 및 각 사법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제도 분석을 통해 경찰단계에서의 법적 근거 미비에 따른 운영 한계, 검찰 및 법원단계 회복적 사법의 합목적성 한계, 제도 운영 및 전문가 활용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도출했다. 한편 경찰단계의 법제화를 통해 훈방, 즉결심판제도 및 형사조정, 화해권고의 도입 등 회복적 사법의 확장을 이루고, 지역경찰의 대민 서비스 역할 강화, 회복적 사법활동의 직접 개입을 위한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및 공조체제 강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