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Abstract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노년부양비 증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연령 인구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부담을 높이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동자의 은퇴 후 연금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현재의 수급구조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년부양비를 높여 세대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회보험제도와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체계를 조사·연구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개선방안별로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금액적 효과를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금액적으로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및 국가재무제표가 개선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 계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끌어낸 것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